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 2022-0416호

	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[3차) (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 10. 21.)

▪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․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.

▪ 본 모집공고는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, 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 등이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계약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.

1. 모집안내

주택열람		최초입주신청		동호지정계약		잔여 호수 입주 신청		입주자격 조사		본계약 체결
희망주택 직접방문		10월31일 10~16시 사이 접수자 전체 취합후 17시 동호 지정 순번 추첨		10월31일 17시 추점된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후 가계약금 30만원 입금, 신청서 작성, 자격심사 서류제출		11월02일 신청자 동호 지정 계약 후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선착순 접수 시작		무주택여부, 자산조회 부적격자 개별 통보		본계약서 작성, 잔금 납부․입주
‘22.10.28 (금)~		‘22.10.31.(월)		‘22.11.01(화) ~11.02(수) 16시 까지		‘22.11. 03(목)10시~		약 4~5주 소요		개별안내

▪ 주택개방기간 : 2022년 10월 28일(금) ~  완료시까지 ※ 일요일, 공휴일 제외

▪ 주택개방시간 : 10:00~16:00  전기/수도 사용 금지

▪ 주택열람방법 : 세대 방문전 비밀번호 별도문의

남부센터:031-214-8463(오산시, 평택시)

북부센터:031-963-4208~9(김포시)

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시간 내 주택방문 요망

※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▪ 입주신청기간 : 2022년 10월 31일(월) ~ 공급주택 소진시까지

※ 신청 시작일 접수자 동호지정계약일( 22.11.01~11.02 ) 양일간 접수 불가

※ 토‧일요일, 공휴일 제외

▪ 입주신청시간 : 10:00~16:00 (12~13시 제외)

▪ 신청방법 :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(남부․북부) 방문 접수

	주택 소재지역	접수처 (주소)	문의전화
남부	오산시, 평택시	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6,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-1호 (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)	031-214-8463
북부	김포시	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, SIB타워 1301호 (3호선 원흥역 6번 출구)	031-963-4208~9

▪ 입주자 선정 절차 :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

* 10월 31일 접수 시작일에 한하여 당일 접수분(10:00~16:00까지) 전체를 취합 후 10월31일 17시 접수 순번(동호지정계약순번)을 일괄 추첨할 예정입니다.

* 11월 01일 10시 부터 전일 추첨된 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계약 방법을 유선 안내할 예정이며 접수시 작성한 연락처로 3회 안내 후 통화 불가시 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번에게 동호지정 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.

( 동호 지정 계약 절차 : ① 동호지정후 가계약금 30만원입금 ➁ 공급신청서류 작성

➂ 입주 자격심사 서류 제출 / 계좌번호, 서류 제출처 등은 계약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)

* 10월 31일 접수자의 순번 유효기간은 11월 02일 16시까지이며 해당 시간까지 동호지정 계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접수자의 동호지정계약 순번의 효력은 소멸됩니다.

* 11월 01~02일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한 후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11월 03일부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변경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잔여 세대 접수 여부는 11월 02일 17시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* 11월 03일 이후 선착순 접수 진행시,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, 추첨으로 접수 순번 결정하여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 신청합니다.
(9:30분 이전은 입장이 불가하니, 해당 시간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)

* 선착순 접수는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접수 마감된 주택의 예비자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*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개인별「입주 신청일」입니다.

* 자격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취소, 계약금 30만원 전액 반환(이자지급 없음)

* 입주자격 심사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.

*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,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*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.

2. 임대대상 주택

▪ 대상주택 : 경기도내 시·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

(주택소재지, 면적 등은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)

*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,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

*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

* 기존 신청자 중 부적격자 및 계약해지자 등 발생시, 대상주택이 추가될수 있음

3. 입주신청자격

▪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, 당해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242백만원이하, 자동차가액 3,557만원이하인 세대

* 경기주택도시공사( 구 경기도시공사)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

* 외국인 신청 불가

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?

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.

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)

※ 세대구성원(자격검증대상)

세대구성원(자격검증대상)	비고
• 신청자
• 신청자의 배우자	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
• 신청자의 직계존속 •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	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• 신청자의 직계비속 •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•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•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	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
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‘세대주 및 세대원’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. (세대주의 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장인, 장모, 시부모, 동거인 등 신청 가능)

※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(세대구성원) 포함함

외국인 배우자	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(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)
외국인 직계존·비속	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(또는 국내거소신고)을 한 사람으로서,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(거소)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
태 아	세대구성원의 태아

※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,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 세주대의 경우 공급신청가능 (단,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)

-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)

-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, 행방불명(신고접수증으로 증빙)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,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)

-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(내국인)가 세대주인 경우 (단,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)

※ 무주택여부, 자산산정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(세대구성원 전원)를 대상으로 함

※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,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

5.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

6.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확인한 사람

7.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확인한 사람

■ 자산기준

자산	총자산 가액	•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(부동산가액 + 자동차가액 + 금융자산가액 + 기타자산가액 - 부채)
	자동차 가액	•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,557만원 이하 *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

※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(세대구성원) 전원을 말함

※ 자산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(단, 세대원의 실종, 별거 등으로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)

※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, 태아,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검증대상이 됩니다.

■ 자산 산정방법

▪ 자산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,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. 자산액은 해당 세대(세대 구성원 전원)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.

구분		자산 산정 방법
총자산	부동산	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* 토지 : 소유면적 × 개별공시지가 , 건축물 : 공시가격 •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-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,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- 「농지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·읍·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,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한다)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. 이 경우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
	자동차	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. •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. 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• 자동차 가액 산출 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
	금융 자산	•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•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•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 제1항을 준용 •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, 양도성예금증서 : 액면가액 •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• 보험증권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• 연금보험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	기타 자산	•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• 주택·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을 포함한다) :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•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•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•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•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(이하 "기존건물평가액"이라 한다)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.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: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•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) :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
	부채	•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• 공공기관 대출금 •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• 법원에 의하여(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) 확인된 사채 • 임대보증금(단,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)
자동차		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. •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「자동차 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,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. 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• 자동차 가액 산출 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

4.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

구 분	내 용
임대조건	• 주택별 임대조건 : 「첨부」주택내역 참조
임대기간	• 최초 임대차기간 : 2년, 9회까지 재계약가능 (최장 20년거주)

*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(공용부위 청소, 공과금 배부 등)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
* 오피스텔 관리비는 다세대․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으니,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▪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

- (전환한도) 기본임대료의 최대 60%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. 단, 기본임대료의 40% 또는 54,16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

- (증액 전환이율) 연 6%

- (계산방법) 임대보증금 증액분 × 6% ÷ 12개월 = 월임대료 감소분

☞ (예시)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

▪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(백만원 단위)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

▪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

▪ 관리 업무 (공용부분 청소, 경비, 공동전기료, 공과금 배분 등)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

5. 신청시 구비서류 : 모든 서류는 공고일(또는 자격판단 기준일) 이후 발급분만 유효

•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,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,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■ 신청자 구비(제출)서류[본인확인서류]

구 분	구 비 서 류
본인 직접 신청할 때	① 본인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] ② 본인 도장 [서명으로 대체 가능]
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	① 본인(신청자)과 배우자의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] ② 본인(신청자) 도장 ③ 본인(신청자)과의 관계 입증서류 [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]
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	① 본인(신청자)과 대리인의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] ② 본인(신청자) 도장 ③ 본인(신청자) 인감증명서 [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] ④ 위임장 [본인(신청자)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(신청자)가 자필 서명 할 것] *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

■ 공통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 고	발급처	부수
필수	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	•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	신청자 작성	1통
	확약서		신청자 작성	1통
	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• (동의방법)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*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 • (주의)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･접수가 거부됨	신청자 작성	1통
	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		신청자 작성	1통
	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	•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(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) •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	행정복지센터 (읍․면․동사무소)	1통
	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	• 상세로 발급	행정복지센터 (읍․면․동사무소)	1통
추가 (해당자에 한함)	(신청자의 배우자) 주민등록표등본	<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> •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	주민센터	1통
	임신진단서 (또는 임신확인서)	•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	병원	1통
	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	•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•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자산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	출입국 관리 사무소	1통

7. 유의사항(신청 전 필독)

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,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․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관련항목

유의사항

주택열람

• 임대주택의 현황(층, 향, 도배상태, 보일러 등)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
입주자격

•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.

•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”에 따릅니다.

계약안내

• 본계약 체결일정 및 입주관련 사항은 입주자격 심사결과에 따른 적격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.

• 부적격자는 계약해지(해제)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좌로 계약금만을 반환(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)

•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 변심등에 의한 계약 해지는 본 공고문 및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(계약금에서 위약금 제외 후 반환금액 있을시 계약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전후 지급)

주택도시기금 상환

•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(구 국민주택기금)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임대조건

•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.

•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•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(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)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.

입주자격 (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)	할증구간 (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)	할증비율(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)
		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	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
70%초과 100%이하	100%초과 105%이하	40%	80%

• 일시적 소득,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(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5%)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.(단, 기존계약조건의 80% 할증)

주소변경

통    보

•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입주시기

•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.

기타

•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(공공분양, 공공임대아파트 등)에 신청가능하며,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매입임대주택은 전매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․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•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(공용부분 청소, 공과금 배분 등)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
•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.

•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,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, 고장 등에 따른 A/S 요청,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•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·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• 주택 바닥마감에 따라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부환경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.

•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.

• 관리 업무(공용부분 청소, 경비, 공동전기료, 공과금 배분 등)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.

•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및 ｢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｣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.

8. 접수장소 및 문의처

구 분		위 치
남부 매입임대주택 센터	•주소 :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,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-1호 •☎ 문의전화 : 031-214-8463 •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: <분당선> 수원시청역 2번 출구에서 약 1km (이비스 앰배서더 방향으로 도보 1분) ② 버스 : 수원시청역2번출구.벽산그랜드코아 정류장 일반버스 13-1, 80, 99-2, 202 간선버스 3002, 4000, 4500	센터위치 수원시청역 (분당선)
북부 매입임대주택 센터	•주소 :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, SIB타워 1301호 •문의전화 : 031-963-4208~9 •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: <3호선> 원흥역 6번 출구에서 앞 (서울척탑병원 건물) ② 버스 : - 원흥역6번출구 정류장 일반버스 313,313-1,999 마을버스 075B - 원흥역 7번출구 정류장(길건너편) 일반버스 043,999 마을버스 075B

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정, 경기도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매입합니다.

2022. 10. 21.

■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

￭ 확인방법

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

￭ 주택소유의 범위

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,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

*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

-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(이하 ‘분양권등’,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)

￭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

- 주택의 경우(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,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)

1. 건물등기부등본 : 등기접수일 (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)

2. 건축물대장등본 : 처리일

3.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

- 분양권등의 경우

1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

2. (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)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

3. (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)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

￭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(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)

※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(부동산)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.

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(GH)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

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은 제외)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(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)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

가.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

나. 85㎡ 이하인 단독주택

다.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

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

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⑤ 20㎡ 이하의 주택(20㎡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(단,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)

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, 멸실,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

⑦ 무허가 건물[종전의 「건축법」(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]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(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)

* 소명방법 : 해당 주택이 2006.5.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㎡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(시･군･자치구)로부터 받아서 제출

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*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(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)

⑨ 매매 외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

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`18.12.11.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, 「주택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,       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   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